법령 소득세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59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4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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